업무분야📄/형사 사건👮♂️
2026. 11. 10.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전달책, 조사 후 처분 기다릴 때 할 일
조서를 읽고 서명한 뒤 경찰서를 나왔는데, 집에 오니 말하지 못한 대목이 자꾸 떠오릅니다.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불려 간 분들이 조사 직후에 흔히 겪는 시간입니다.핵심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갈지, 사기를 도운 종범(형법 제32조)으로 볼지는 일이 사기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곧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담 기간, 횟수, 전달한 금액, 지시를 받은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록을 보충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1. 조사를 마친 전달책 사건, 처분 전에 무엇이 남아 있나요?경찰이 조사를 마치면 사건은 송치 여부와 처분을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가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