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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주행을 하던 도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찾아오는 접촉사고.
하지만 이 사고가 우연을 가장하여 당신의 보험금을 노린 기획된 사고였다면?
최근 급격히 늘어난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부당히 수령하는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전체의 안전망을 위협하는 범죄중 하나인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현황
2023년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Ⅰ. 적발금액 및 인원 추이
- 피해금은 1조를 넘었으며, 인원은 10만명 정도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Ⅱ. 적발현황
- 자동차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14.4%), 음주･무면허운전 (12.7%)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손해보험 중에서도 장기보험(47.9%)과 자동차보험(43.5%)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Ⅲ. 자동차 보험사기 발생건수
- 합 발생건수는 3,671회로, 위 자동차보험(43.5%) 발생빈도로 통계학적 산출을 해본다면
대략 1,598건으로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보험사기, 왜 특별법 까지 규정하여 엄중히 다스릴까요?
본질적으로 보험이라 하면 우연한 사고의 위험을 여러 가입자가 함께 나누는
사회적 약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 사고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는
이 우연성이라는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로 규정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차적인 여러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시키기 마련 입니다.
Ⅰ.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 보험지급액이 늘어난다면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는 꼴 입니다.
그 손해율은 결국 다른 정직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야기시킵니다.
Ⅱ. 사회적 불신과 안전 위협
- 돈을 위하여 도로 위 무법자들이 언제든 내 차를 표적을 삼을 수있기에,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보험사기 범죄를 거시적으로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하여 재발자체를 낮추기 위하여 결국
2025. 10. 0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위처럼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제도 전반의 신뢰를 지키는것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형량수위
8조 제1항 1호(기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9조(가중처벌) : 8조 처벌규정의 2분의 1까지 가중
10조(미수범) : 각 호가 규정하는 처벌규정을 따름
11조(특별가중) : 5억미만일 경우 3년이상 · 50억 이상일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급증하자 나온 법률이기도하며, 이 법이 나오기 전까진 보험사기 범죄를
사기죄로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처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관련 실제 판례
사례 1. 피해자동차 운전자 · 동승자 등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 후 부당히 수령하여 피고인들이 각 1년8월·10월·징역을 선고받은 판례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689 - CaseNote
casenote.kr
사례 2. 수십회에 걸쳐 자동차보험사기를 일으켜 수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55명의 피의자들이 모두 징역과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고단3495 판결 - LBOX 판례
수원 일대 조직적 보험 사기 및 무면허 운전 사건
lbox.kr
사례 3. 폭이 좁은 길을 운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부딫혀 보험금을 편취하여
징역9월을 선고받은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고단3485, 2021고단3769 판결 - LBOX 판례
사건 2021고단3485, 2021고단3769(병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정원(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연정(국선) 판결선고 2022. 4.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
lbox.kr
오늘은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신뢰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범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민형사상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나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