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어느덧 쿠팡개인정보유출피해 집단소송
모집을 시작한지 2일차가 되었고 벌써 70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해주셨습니다.
많은성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쿠팡집단소송을 진행할시 참여는 어떻게하고, 보상은 어떻게되는지
한번에 정리하여 포스팅 하도록하겠습니다.
단체소송 모집 안내
[법률사무소 번화] 쿠팡 집단 소송 - 개인정보 유출 침해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현재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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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글
쿠팡 단체소송 배상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 입니다. 우선, 어제자로 쿠팡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집단소송 참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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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야할 일
쿠팡 집단소송과는 달리 당장 해야할 보안 조치가 있습니다.
Ⅰ.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
-통관 절차 진행과 관세 부과를 위해 세관에서 개인에게 부여하는데요.
이 번호를 도용하면 밀수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쿠팡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개인통관부호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유출 우려가 있는 번호는 일단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Ⅱ. 알림·문자내역 확인
-쿠팡 앱·문자·이메일등 개인정보유출 안내문을 먼저 확인 후 확보합니다.
추후 법정증거나 입증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Ⅲ. 비밀번호 교체
-쿠팡에 쓰고있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그대로 다른 사이드들에 쓰고있을 경우
교체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금융관련 사이트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이라면
더더욱 교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Ⅳ. 후속 피싱·스미싱 주의
-쿠팡보상 신청링크나 피해보상 환급등의 문자를 보내며
링크를 첨부하는경우 모두 피싱입니다.
이경우 추가적 피해를 야기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진행현황?
현재까지 여러 로펌·변호사 분들이 앞다투어
단체소송을 준비 또는 제기중 인것으로 확인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정해 준 공식 한 군데 창구는 없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일반적인 이믜이 개인정보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모집 후 별도의 소송을 구사하는 구조입니다.
2.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 청구금액·수임료·성공보수·진행방식·정보제공 수준등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이 많다는 것만 보고 가입하고 진행하기 보다는 조건이나 약관등을
꼼꼼히 비교분석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3. 진행시 요구되는 정보
-위와 같은경우 소송 당사자로 분류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등
다소 민감한 정보들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유는 즉슨 서류의 송달·당사자의 분류가 주 목적입니다.
예상 보상 수준과 현실적인 금액은?
이번 쿠팡 사건 집단소송에서도 언론에서는 “1인당 10~20만 원 청구”라는 수치가
많이 언급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20만원’ 손배소…14명 이어 줄소송 가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됐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1일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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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는 구조
제39조의2(법정 손해배상)
→ 실제 손해액 입증이 없어도, 1인당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음
제39조 제3항(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능
다만 이건 이론상 상한이고, 실제 판결은 과거 판례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과거 대형 유출 사건의 위자료 수준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인터파크 해킹 사건 등
대부분 1인당 10만 원 내외(10만~20만 원) 선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청구는 더 많이 했지만, 인정액은 그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번 쿠팡 사건도 1인당 수십만~수백만 원까지 배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소송에 참여하면 어느 정도 위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수준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여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4가지
마지막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기 전에 최소한 아래 4가지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Ⅰ. 중복 위임 금지
여러 카페·여러 로펌에 동시에 위임하면 소송 대리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사건, 어느 기간, 어느 로펌에만 위임한다”는 범위를 문서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Ⅱ. 비용·성공보수 구조
착수금이 있는지, 없다고 하더라도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승소 시 보수 비율(예: 인정금액의 ○%)이 얼마나 되는지
“완전 무료” “무조건 얼마 받아드립니다”와 같은 문구는 법률 리스크를 무시한 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Ⅲ. 추가 개인정보 요구 범위
주민등록증 전체 사본, 공동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면 바로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보상금 입금 위해 필요하다”며 계좌 인증을 요구하는 제3자는 사실상 2차 사기 위험입니다.
Ⅳ. 소요 시간·기대치 조정
최소 1~2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위자료도 판례 기준상 수십만 원 수준이 현실적인 상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의 보안 책임을 분명히 묻고 싶다”는 의미에서 참여하는 것인지, 단순히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인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쿠팡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단체소송을 알아보거나 준비하고 계신경우 24시간 운영중인 소통방에서
문의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