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악화되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

 

안녕하세요. 번화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큐텐그룹의 자회사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티몬에서는 얼마전 컬쳐랜드, 해피머니 등 누구나 다 아는 상품권을 정가에서 약 10% 를 할인하여 대량으로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것 처럼 현재 티몬이 입점 업체에 판매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슈가 붉어졌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티몬의 자금 유동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티몬의 정산능력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 페이, 구글, 페이코 등 대형 제휴처들 2024. 7. 23. 티몬이 판매한 상품권인 해피머니 및 컬쳐랜드 상품권의 사용 및 포인트 전환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상테크라고 불릴 만큼 큰 폭의 할인을 받아 티몬에서 위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 처럼 더는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므로 소비자들의 크나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행업자(PG, 아래에서 PG라고만 하겠습니다)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신규 결제 및 이미 결제된 내역의 취소를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예를 들면 PG 사업자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결제할 때 결제시스템을 제공하고, 통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2-3일안에 미리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가맹점에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티몬이나 위메프는 PG사로 부터 정산 받은 판매대금에서 다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점 판매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현재 이것이 되지 않아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로 PG사는 위와 같이 가맹점에 정산금 했거나 해야 할 위 정산금 상당액을 신용카드 회사로 부터 다시 정산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인터넷 결제 구조를 배경지식으로 하여 왜 PG사에서 신규결제 및 기존 결제 건의 취소를 거절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PG사는 티몬, 위메프 같은 가맹점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만일 고객이 기존에 결제한 건을 취소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PG사에 해주지 않거나 이미 정산을 하여 준 경우라면 그 정산금의 반환을 요청할 것이고 신용카드사와의 관계에 있어 속된 말로 '을'의 입장에 있는 PG사는 반환을 해 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PG사는 티몬이나 위메프에 이미 지급한 정산금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티몬과 위메프에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자칫 PG사가 모든 손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는 고객이 기존에 승인된 결제 건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신규결제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신규결제를 하더라도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하지 못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결제 내역을 취소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결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커머스 티몬과 위메프에서 온라인 결제가 막혔다는 것은 사실상 티몬과 위메프의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규모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면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큐텐그룹 사태에 대한 직전의 포스팅을 하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바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디까지 나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티몬과 위메프와 어떤 식으로든 거래한 주체들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그렇게 발생한다면  발 빠른 대응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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