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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RBS 은행(Royal Bank of Scotland)'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왕립은행을 사칭/표방하면서 네이버 밴드방,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RBS 밸류업 운영플랜'을 진행한다면서 수익률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홍보하면서 사기 일당들이 제작해둔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APP)에 가입하게 만들고, 위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수익률은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표시된 허위의 수익률이고, 투자금의 회수를 시도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세금납부, 청약된 주식에 비해 투자금 미달) 투자금 지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본 사안은 ' RBS 은행(Royal Bank of Scotland)'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왕립은행이 운영하는 ' RBS 밸류업 운영플랜 '을 통해 주식 및 해외 선물 투자상품에 투자를 하면 에 참여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인물 및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칭형 사기조직이기 때문에 절대 주의를 요합니다.].
이러한 불법 사기 투자 행위의 경우 네이버 밴드방,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서 만족할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기 일당은 처음 자신을 ' RBS은행 한국지사 대표 '의 비서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투자 상품을 추천해 주는 방법 등으로 환심을 삽니다. 이후 사기일당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에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하게되고 허위의 투자컨설팅 약정서까지 작성하게 하는 등 치밀한 준비까지 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는 사기 일당의 리딩하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얻을 수 없는 고수익이 위 웹사이트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 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추후에는 계정내의 수익이 동결되고 추가금을 납입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거나, 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하면서, 중도해지도 불가능하고 원금 회수도 불가능하다면서 투자금의 회수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해당 범죄집단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금 회수를 위해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에 따른 지급정지를 진행하여 통장에 입금된 돈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를 위한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물론 형사절차에 있어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범죄집단을 잡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사기범행에 가담한 일부 인원(운반책 또는 대포통장 제공책 등)을 색출하여 그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피해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행해야 할 것이 입금한 계좌에 대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에 따른 지급정지인데요. 지급정지란 쉽게 말하면 그 계좌를 동결시켜서 계좌에 있는 돈을 묶는 보전절차를 의미합니다. 리딩방 투자사기는 특성상 대포통장을 사용하므로 해당 통장으로 투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므로,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한 다음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지급정지절차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계좌에 묶어 둔 다음, 이를 회수하는 것이 투자금 보전의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다양한 리딩 투자 사기를 처리하고 대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다수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금을 일부나마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주식 리딩 투자사기의 특성상 매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 금융 전문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형사절차와 지급정지절차의 동시진행이 신속하게 가능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신속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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