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서든어택·배틀그라운드·발로란트·스타크래프트·롤토체스등
수많은 게임은 이용자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더 나은 재미와 경험을 위해
'랭크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랭크제에서 갈리는 티어와 그에따른보상·주변시선등
많은요소를 고려해 게임이용자가 랭크게임을 대리해줄것을 부탁해 금전을 수수하여
대리게임을 하는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이번 포스팅으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등)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1호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동법 제 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등
Ⅰ. 문제점
친구나 지인과 같이하거나 가볍게 대신해주는 정도·다른 아이디를 만들어(부캐) 육성등이 아닌
요청자가 원하는 일정 수준의 등급을 '금전'을 수수받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경우가 대리랭에 해당합니다.
게임장르를 막론하고 '랭크제'가 도입된 모든게임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IP대조·자주쓰는 챔피언이나 스펠위치 여부·아이템사용여부등 평소플레이와 다른 패턴을 파악하여
잡아낸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를 잡아내긴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보아
관련 법령이 발의·개정되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게임산업법시행령})참조
롤, 대리 게임·승부 조작·고의 패배 제재 강화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 제작진은 14일, 14.16 패치노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패치부터 대리 플레이나 승부 조작, 고의 패배 등 랭크게임에서 악의적 형태의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 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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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랭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돈도받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리랭을 맡기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납득가능한 금전을 지불하면 원하는 랭크에 안착되니
서로 윈윈하는것이 아니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게임을 하는 상대편 입장에서 본다면 밸런스상 명백한 문제가 있어 쉽게 패배하여 랭크가 떨어지고
게임사 입장에서 본다면 게임 밸런스 조정과 운영상 치명적 결함·타격을 야기하게됩니다.
Ⅱ. 대리게임 업체 현황
각종 법안의 발의나 처벌 판례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대리게임을 알선하는 각 업체들의
운영은 문제없이 되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티어가 높을수록 금액을 크게 책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 실행의 착수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홍보
- 구글·네이버등 롤 대리 관련 키워드를 삽입해 홈페이지나 채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개설
2. 수요
- 본인이 원하는 랭크를 달성토록 구글·네이버 플랫폼에 해당 게임명+대리 키워드를 검색 후
아이디·현재랭크·원하는랭크를 기입하여 견적을 받고 업체측으로 대리비를 입금
3. 공급
- 대리게임 요청받아 수요자들에게 금전을 수수받은 업체들이 대리기사들이 모여있는
디스코드·비밀오픈채팅·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어떤계정·현재티어·목표티어·어떤챔피언·어떤스펠·어떤아이템위치·주의사항·입금예정금액'
등을 기입하여 알선수수료를 땐 금액을 대리기사에게 주며 구인
4. 실행
- 위 조건을 부합하는 기사가 지원하고 업체는 기사의 전적(승률이 70~90%는되는가)과 포지션을보고
수요자가 요청하는 조건에 부합한다 보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본격적인 대리를 시작
결론적으로 알선을 행하는 업체는 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대리랭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직원의 영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Ⅲ. 왜 대리를 하는가? 왜 대리하는 사람과 업체가 생겼는가?
모든게임의 랭크는 명칭이 다 다르지만 구간별로 등급을 나누고 있고(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
등급마다 보상과 전적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한정된 인원만 진입할 수 있는 고티어의 보상이나 계정이
실제 아이템거래소에서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고, 대다수 국민이 하고있는 점유가 높은 게임일 경우
친구나 지인·친척·직장내 동료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를 알선하는 업체는 직접적인 위험부담이 없이 수익을 낼 수 있고,
대리를 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위험부담이 있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보니
위와같은 관계법령을 망각한채 서로의 니즈와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리게임 사업이 성행중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의 다이아 티어 기준으로 보면 한판당 1만원 ~ 2만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고
10판정도의 대리게임비를 입금 받았다고 한다면
업체 : 3만원(수수료 20~30%)
기사 : 12만원
가량을 5시간(한 판당 30분 기준)에 벌 수 있는 수익구조가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Ⅳ. 결국 처벌받는 대리랭, 실제 판례 모음
[단독] 대리게임 처벌법 10개월…업체 2,200곳 '게임오버'
사회 > 사회일반 뉴스: ‘대리게임 처벌법’이 시행된 후 2,200곳이 넘는 불법 게임플레이 대행업체가 수사의뢰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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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처벌동향을 보면 초범 기준 벌금 200~500만원 사이가 곧 잘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절차로 민사소송이 거의 필수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에
처벌+배상 이라는 책임을 같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구제 및 처벌법등에 따라
대리게임 수익금 전액을 몰수 당할 수 있습니다.
Ⅴ. 결론, 게임이라고 얕보지 말자
'그냥 가끔 몇판 하는거고, 매일같이 일어나는 판수·대리기사·업체가 몇명인데 걸릴지 정말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최초상담시, 곧 잘 말씀하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어떤 죄든, 금액이 크던 작던 법을 위반한 행위가 맞다면 그에따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리게임등과 관련하여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적절한 소명등을 통해 대응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대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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