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숨은 리스크를 찾아내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개발자는 100%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4대 보험도 안들었고, 본인이 원해서 3.3%
사업소득만 뗐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이따금 스타트업 자문을 하며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며 대부분 대표님들은
억울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법원은 대표님의 계약서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대표님이
무심코 보낸 카카토옥과 슬랙메시지 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자 프리랜서 계약이 왜
스타트업의 시한폭탄이 되는지, 그리고 저작권 폭탄이라는 더 무서운 현실은 무엇인지
실무상 관점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1. 노동청은 계약서가 아닌 로그(LOG)를 봅니다.
"오후 2시까지 버그 수정해주세요"가 당신을 잡는다.
많은 대표님들이 계약서에 퇴직금 포기 조항을 넣었다고 안심합니다만
대법원의 실질주의 원칙 앞에서 이 조항은 무효 입니다.
노동청 조사관이 노트북을 열고 가장 먼저 확인하는 3가지 디지털 증거가 있습니다.
1. 메신저 : 이 기능 언제까지 해주세요, 오늘 회의 하죠등 - 구체적 지휘 감독의 증거입니다.
2. 협업 툴 : 개발자에게 티켓을 할당하고 마감기한을 설정했나요? - 회사가 업무 내용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3. 갓허브 : 커밋 로그의 시간이 매일 10시 ~ 19시에 집중되어 있나요? - 출퇴근 시간의 구속성을 입증합니다.
여기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Q. 출퇴근 시간 안정하면 프리랜서 아닌가요?
- 아닙니다. 장소와 시간이 자유로워도 업무의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을 관리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확률이 상당합니다.
2. 퇴직금보다 무서운 소스코드 저작권?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퇴직금 몇천만 원은 회사 재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자체가 멈추는 것은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여기 치명적인 법적 역설이 존재합니다.
1. 직원일 경우 : 직원이 만든 코드는 업무상 저작물이 되어 자동으로 회사 소유가 됩니다.
2. 프리랜서일 경우 : 별도의 양도 특약이 없다면 저작권법상 창작자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대표님이 당신은 프리랜서니까 퇴직금 없어 라고 주장해서 이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개발자는 이렇게 반격합니다.
"네, 그러면 전 프리랜서니까 제가 짠 소스코드 저작권도 저한테 있네요?
내일부터 제 코드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하겠습니다."
실제로 퇴직금 분쟁이 감정싸움으로 번져, 개발자가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걸고 서비스 서버를
내려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면 코드블랙 위기입니다.
계약서내 모든결과물의 저작권은 대금 지급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지금당장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아끼려다 회사의 주요 서비스를 잃을 수 있습니다.
3. 이길수 밖에 없는 전략이 있다?
애매한 건 법원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분쟁이 터졌다면 수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 터지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Ⅰ. 과정이 아닌 결과를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서와 실무에서 '근태'와'과정'을 지우십시오.
(⭕) 주 1회 진척도 리포트 제출 (❌) 매일 오전 10시 데일리 스크럼 참석
Ⅱ. 징표 지우기
- 근로자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사내 비품(노트북·모니터)지급 지양,
명함에 직함 기재금지, 전문위원 파트너 사용
Ⅲ. 저작권 양도 '특약' 구체화
- 표준 계약서로는 부족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하여 모든 권리가 회사로 넘어옴을
명시해야합니다. 특히 용역비에 저작권 양도 대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근로자처럼 부리고 있는데 계약서만 다시 써도 되나요?
- 위험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는 순간 과거의 근로 관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고 신규 용역 계약의 형식을 취하거나 업무 방식 자체를
완전히바꾸는 실질적 단절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스타트업에 개발자는 핵심 자산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계 정립 없는 가족같은 분위기는
결국 가장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나무꾼이 됩니다.
"우리 회사의 계약서는 안전할까?"
"지금 나가는 저 개발자가 IP소송을 걸어오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드신다면, 300페이지의 기록을 들고 노동청에 출석하기 전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회사를 지킬 골든타임 입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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