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단체소송 배상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 입니다.

우선, 어제자로 쿠팡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집단소송 참여자분들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3000명 가량이 접수해 주셨으며, 뜨거운성원 감사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쿠팡 집단 소송 - 개인정보 유출 침해 손해배상

 

오늘은 과연 이 사태로 인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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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쿠팡 개인정보노출 사건경위

 

쿠팡이 2025년 11월, 고객계정 약 3370만개에서 이름·주소·연락처 등이

중국 국적의 前직원에 의하여 유출되었다고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3천만명에게 보이스피싱 갈 것”…쿠팡 정보 유출에 전국민 ‘날벼락’

 

이는 사실상 국내 성인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로

이미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각 로펌이 앞다투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을 인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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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으로 다투게 되는가

 

쿠팡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법률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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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처리자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분실·유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39조의2 등)

-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액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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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손해배상 책임 및 과징금·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쿠팡이 취한 보안조치의 수준, 유출 규모와 정보의 성격,사고 인지 후
통지·대응의 적정성등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침해 > 정보주체의 대응방안 >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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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

 

이번 쿠팡 사건의 배상 가능성을 판단할 때 가장 참고가 되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선고된 대규모 유출 사건 집단소송 판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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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 정보유출 사건

- 약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카드사와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6년만의 결론은 "카드사 책임" | 중앙일보

대법원 "고객 정보유출, KB국민카드 등은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 법원은 유출된 정보의 범위, 유출 규모, 2차 피해 가능성, 카드사의 보호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Ⅱ.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

-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회원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인터파크의 보호조치 미흡을 인정하고 피해 회원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3586 등)

[판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인터파크, 피해 회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이들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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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 유출 사건에서, 실제 금전 피해 입증이 없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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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까지 법원이 인정한 대표적인 기준선은 1인당 10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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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법이 허용하는 상한(법정손해배상 300만 원)과 실제 판결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즉, 법적으로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재판 실무에서는 10만 원 내외가

“사실상의 기준선”처럼 작동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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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건에 이 판례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쿠팡 사건 역시 규모(3,370만 명)와 유출된 정보의 종류(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 등),

그리고 2차 피해 위험(보이스피싱, 스미싱, 스팸·사기 시도 증가)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카드 3사·인터파크 사건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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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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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팡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2. 사고 인지 후 통지 지연이나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과거 판례와 유사하게 1인당 1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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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변수에 따라 금액·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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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출된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비밀번호 등 고위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2. 실제 피싱·보이스피싱, 계정탈취 등 2차 피해 발생 사례가 입증되는지 여부

3. 쿠팡의 사후 조치(신속한 통지, 보안 강화, 고객 보호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

결론적으로, “일률적으로 무조건 10만 원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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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축적된 판례와 법제도를 보면 일정 수준의 위자료 배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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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배상 가능성은 있다, 다만 결국은 법원의 판단 문제”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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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는 규모·영향력 면에서 국내 최대급 사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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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카드 3사, 인터파크 등 유사 대규모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 원 위자료를 인정한 다수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피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최대 300만 원까지 법정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쿠팡의 보안조치 위반과 이번 유출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보호조치 의무 위반·통지 지연 등 과실이 인정된다면,

​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일정 수준의 위자료(현실적으로는 1인당 10만 원 전후)를

배상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

⚠️ 실제 배상액, 인정 범위, 소요 기간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

유출 경위, 수사·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

여러 차례에 걸친 추가 소송·항소 절차까지 감안하면,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참여를 검토하신다면

​

착수금을 받지않고 소송비용을 직접 내주는

법률사무소 번화와 함께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