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형사 사건👮♂️
2026. 11. 10.
통장 대여 처벌, 대출사기에 속아 카드 보낸 뒤 처분 기다릴 때
대출 승인에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는데, 며칠 뒤 지급정지 통보와 경찰 출석요구가 연달아 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글은 조사를 마치고 처분을 기다리는 단계에 있는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통장 대여 처벌은 돈을 받았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카드를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와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속은 사정이 분명하면 다툴 길이 열리지만, 그 사정을 보여 줄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조사 뒤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모아 둘지 정리했습니다.1. 통장 대여 처벌, 처분 전에 무엇이 갈리나요?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를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어느 유형으로 보느냐에 따라 처분을 앞둔 사람이 내세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