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처벌, 대출사기에 속아 카드 보낸 뒤 처분 기다릴 때

 

 

 

대출 승인에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는데, 며칠 뒤 지급정지 통보와 경찰 출석요구가 연달아 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글은 조사를 마치고 처분을 기다리는 단계에 있는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통장 대여 처벌은 돈을 받았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카드를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와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속은 사정이 분명하면 다툴 길이 열리지만, 그 사정을 보여 줄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조사 뒤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모아 둘지 정리했습니다.

1. 통장 대여 처벌, 처분 전에 무엇이 갈리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를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어느 유형으로 보느냐에 따라 처분을 앞둔 사람이 내세울 말이 달라집니다.

체크카드를 넘긴 양도는 대가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고, 대여는 대가 약속이나 범죄 인식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형별로 풀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양도·양수: 대가가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제2호 대가 걸린 대여: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며 빌려준 경우입니다.
• 제3호 범죄 인식 대여: 범죄에 쓰일 목적이었거나 쓰일 줄 알면서 빌려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푼도 안 받았다’는 말은 제2호를 다투는 말일 뿐입니다. 제3호를 다투려면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사정을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대출 기대가 대가로 읽히는 순간

대가는 현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약속이 카드를 빌려준 데 대한 반대급부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 대출 심사의 한 단계라고 믿고 보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며, 그 믿음이 어디서 비롯됐는지가 처분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2. 속은 사람에게 사기방조가 따로 걸리는 이유

계좌에 사기 피해금이 들어왔다면 수사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함께 사기방조를 살필 수 있습니다. 두 혐의는 묻는 내용이 달라서 같은 해명으로 한꺼번에 막기 어렵습니다.

혐의별 차이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카드를 건넬 때 어떤 인식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사기방조: 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죄의 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방조의 감경: 종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보다 가볍게 처벌받습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접근매체를 전달한 때의 고의가 쟁점입니다. 사기방조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견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김병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번화)

3. 조사를 마치고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챙길 것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술을 뒷받침할 기록을 보태는 시기입니다. 이미 낸 진술과 어긋나는 자료를 새로 만들지 말고, 있던 기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처분 전에 낼 자료는 속은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와, 돈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 두 묶음입니다.

처분 전에 정리해 둘 기록

• 대출 광고 문자와 상담 과정의 카카오톡·문자 대화
• 체크카드를 보낸 택배 송장과 통화 기록
• 상대방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내 계좌 거래 내역
• 수수료나 보증금 명목으로 내가 보낸 이체 내역

변호사 인사이트 “계좌 이체 내역이나 실제로 오간 대화, 카카오톡 내역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 속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박세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번화)

이미 대화를 지웠다면 숨기지 말고 지운 경위를 설명하십시오. 휴대전화 밖에 남은 문자와 이체 내역이 그 빈자리를 메워 줍니다.

4. 속아서 잃은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카드를 넘긴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면, 나는 처분 대상이면서 동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형사 처분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는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속은 돈을 돌려받는 길은 형사 처분과 별개로 민사에서 열리므로, 상대방을 특정할 단서를 지금 모아야 합니다. 연락처, 입금 받은 계좌, 상대방이 쓴 상호나 이름이 대화에 남아 있다면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잡히지 않으면 회수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 열릴지는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지, 재산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통장 대여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에는 대가 요건이 없고, 제3호는 범죄에 쓰일 줄 알고 빌려준 경우를 처벌합니다. 다만 잠시 빌려줬고 대가 약속과 범죄 인식이 모두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통장 대여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징역형 상한이 5년이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의 장기 10년 미만 징역 범죄에 해당합니다.

Q. 지운 대화는 다시 쓸 수 없나요?

지운 대화가 곧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보낸 문자나 이체 내역, 통화 기록처럼 밖에 남은 기록을 모으고, 지운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6. 마치며

통장 대여 사건에서 억울함은 말이 아니라 남은 기록으로 전해집니다. 카드를 넘긴 방식, 대가가 없었다는 점, 범행을 예견하지 못한 사정은 각기 다른 혐의를 겨냥한 주장이라 따로 정리해 둬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니,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사와 개별 사정을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원문: 법률사무소 번화 칼럼 원문 보기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사무소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