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이나 생활비에 보태려 시작한 꿀알바가
인생 최대의 위기가 되어버린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는 순간,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집니다.
단순히 카드를 빌려주거나 심부름을 했을 뿐인데, 자칫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글은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 처한 여러분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불기소 처분을 통하여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실전 전략을 현직자 입장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단순 알바인 줄 알았어요"가 법원에서 통할까?
판례는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 자체를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단순히 '몰랐다'는 호소 만으로는 방조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정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며 억울해 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으로 보면 법원은 여러분의 내심이 아닌 [객관적인 정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는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일당·비대면으로만 이루어지는 지시·타인 명의 계좌 이용 요구등
그 자체로 무언가 불법적인 일일 수 있겠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를 법률적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 라고 표현합니다.
확정적으로 범죄를 공모하지 않더라도, 범죄일 수도 있겠다~ 라는 가능성을 인식 하고 용인했다면
범죄를 구성함으로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의 핵심은
'나는 정말 몰랐다'의 주장을 뒷받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미필적 고의를 부수는 3가지 핵심증거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인광고글을 캡처해두세요.
구인 광고의 정상성·대화 내용·실제 수행한 업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증거 입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하여는 감정이 아닌 논리와 자료가 필요 합니다.
1. 정상적인 구직 과정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유명 알바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 캡처, 정상적인 회사처럼 위장한 담당자의 프로필, 근로계약서 작성등
여러분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입니다.
2. 조직원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대화내역 전문
-텔레그램이나 카톡등 대화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상대방이 그럴듯한 거짓말로 안심시킨 정환 전체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범죄 가담 정도가 낮음을 보여주는 동선과 정황
-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내역등을 통하여 여러분이 단순히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물건을 전달하거나
인출만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첫 단추, 피의자에서 사기 피해자로 프레임 전환
저희가 직접 다수의 사건 수사에 입회하며 느낀점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 입니다.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공범이 될 수도, 안타까운 사기취업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카드를 주는)는 인정하되, 범죄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앞서 준비한
증거들과 같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고 교정받는 과정이 필수적 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사회초년생 불기소 성공 사례 및 실무 TIP
실제 억울히 연루된 사회초년생 사건을 불기소로 이끈 경험에 비추어보면,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경제적 여유가 갖춰지지 못한채 궁박한 상황 속 범행에 이용당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등 설득력 있게 호소 해야 합니다.
많이들 착각하시지만 실무는 다릅니다.
- 반성문 하나를 쓰더라도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닌, 사건의 경위와 현재의 심경, 앞으로의 다짐이나
판사나 검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판례에 기반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면
최악의 상황을 막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앞날을 위하여 가장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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