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따금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적인 조작 미스로도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알게 모르게 예민해지고, 그 과정에서 욱하는 감정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잠깐의 화를 참지 못해
무의식적으로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서 상대를 압박하거나,
상대 차량을 바짝 따라붙거나,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려던것이 아닌
“당신의 운전이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더 이상 단순한 난폭운전의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보복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잠깐의 분노를 표출한 행동 하나가 곧바로 당신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나아가 범죄자 위치에 서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Ⅰ.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복운전을 도로교통법상의 난폭운전과 혼동하지만,
둘은 법적 성격과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등 여러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내용 中)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을 상대로 의도적인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로,
이때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형법상 특수범죄(특수협박·특수상해등)가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 교통 범죄가 아닌 폭력 범죄로 취급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동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동법 제284조(특수협박)등
Ⅱ. 도로 위의 분노, 그 대가는?
법원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Ⅲ.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상세 : 1999년 먼지를 날리며 추월했다는 이유로 엽총을 발포 하여
신혼부부를 殺害한 사건
처벌 수위 : 사형
판결 요지 : 단지 대형승용차에 추월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향해 총을 발사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피해자들을 총으로 쏘아 殺害하는 등
Ⅱ. 제네시스 삼단봉 폭행 사건
상세 :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앞을 추월하여 막아세워 하차 후 삼단봉으로 차량을 훼손시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건
처벌 수위 : 징역 10월 선고
판결 요지 : 피고는 승용차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자 화가나
다차례 욕설을 하고 삼단봉을 내려처 차량을 훼손하고 피해자를 다치게하여
Ⅰ. 중부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
상세 : 상대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1차로에 차를 정차하여 뒤따라오던
트럭이 차들을 밀고가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
처벌 수위 : 징역 3년 6월 선고
판결 요지 : 피고인의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교통방해의
고의로 고속도로 1차로 상에 차량을 정차하여 甲 등이 탑승한 후행 차량들이 정차하거나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사상의 결과 발생을 예견하였다는
Ⅲ. 나도 모르게 보복운전 피의자가 되었다면
만약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모든 형사사건이 마찬가지 겠지만,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략은 달라집니다.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경우?
- 보복운전의 핵심은 고의성과 반복성 입증에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해를 가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을
정차시키려 했을 뿐,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 행위가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도로 상황이나 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범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만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운전 행위가 보복의 목적이 아닌 다른 정당한 사유
(사고 회피·방어 운전 등)에 의한 것이었음을 블랙박스 영상·주변 CCTV·목격자 진술 등
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
-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사건에서 양형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다수의 판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적인 감경 사유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상대방 운전자의 유발 행위가
있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Ⅳ. 끝마치며
도로는 개인의 감정을 배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인한 보복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원의 처벌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이성적이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순간의 실수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