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처벌과 실제판례 해석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제가 보험사기라고요..?"

 

가벼운 접촉사고 후, 목과 허리의 통증이 좀처럼 가시지 않아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으셨나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험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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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로 인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

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누구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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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호사의 시각으로 교통사고 과잉진료가 어떤 경우에 보험사기죄로 인정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만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에 대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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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통계

 

한방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수가 일반 병·의원 환자 수를 추월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일반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수가 한방 환자 수보다 약 64만명 많았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역전 하였습니다. 작년 한방 환자 수는 162만8905명에 달해 일반 병·의원

환자 수(145만265명)보다 18만명 가량 많으며, 10년 새 자동차 보험을 청구하는 한방병원도

138% 가량 급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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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브릿지경제 2024. 07. 09 기사 내용 中

“일단 드러누워”…한방진료 ‘나이롱 환자’ 급증에 보험업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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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어떨 때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는가

단순히 치료를 많이 받았거나 비용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죄의 핵심은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 입니다.

 

즉, 상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입원하는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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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험사기로 인정한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사례Ⅰ. 피고가 남편의 폭행으로 목을 다친것을 교통사고 상해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 후 편취하여 기소되어 각 징역2년과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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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목을 다친것이

아님에도 31회에 걸쳐 합계 107,541,604원을 각 교부받아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 2010. 5. 11. 선고 2008고단1461 판결 내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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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Ⅱ. 단순접촉사고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받고 밤에는 대리운전을하여 각 200만원~4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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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중 일부는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2023. 06. 30 노컷뉴트 병원 입원한 '나이롱 환자' 밤에는 대리운전…벌금형 내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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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Ⅲ.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통원치료 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넘어진

내용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수령한 피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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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통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에 따라 향후 위 기왕증과 관련한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노4344 판결내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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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 처벌 수위는?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 입니다. 또한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이상일 경우는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약칭: 보험사기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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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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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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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과잉진료를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여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은 크게 무죄를 다투는 경우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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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죄를 다투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라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치료 행위가 보험금을 속여 뺏으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정당한 진료였다"고 주장: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데 의료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거부할 수 없는 의사의 입장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중에는,

환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치료를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진으로서는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요구하는 환자를거부할 수 없으므로, 치료행위를 한 것만으로

과잉진료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 사고 경위, 진단 내용, 치료 경과 등을 토대로 통원치료만으로는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 입원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진료기록부, 의사 소견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입원 기간 동안의 환자 행동을 중요하게 보므로, 무단 외출·외박 없이 성실히

치료에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경미하지 않았다"고 반박: 보험사가 사고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고 상대방 또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사고의 충격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330 또한, 교통사고 충격 및 상해 정도는 차량 파손 정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차종, 탑승 자세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 핵심

 

-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여 무죄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보험금 반환 및 합의: 편취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모두 반환하고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인 보험사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다수의 판례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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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교통사고 후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상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라는 범죄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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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사고 과잉진료와 관련하여 보험사의 조사를 받게 되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