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 요건과 벌금 기준, 난폭운전의 모든 것 정리

순간의 분노, '난폭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빵빵거렸다는 이유로, 혹은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화가 나

앞차를 바짝 쫓거나 급정거를 한 경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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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욱하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 표출 방식이 법의 경계를 넘는 순간

‘도로 위 무법자’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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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한순간의 실수로 난폭운전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을 위해, 난폭운전죄의 개념부터

처벌 사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률적 방어 전략까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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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죄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Ⅱ.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Ⅲ.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Ⅳ.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Ⅴ.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Ⅵ.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Ⅶ.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Ⅷ.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Ⅸ.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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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과속이나 신호위반 한 번 했다고 해서 난폭운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아래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합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급제동 금지·앞지르기 방법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등

 

핵심은 '행위의 연달아, 지속 또는 반복' 그리고 '타인에 대한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 발생'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이점은 위반시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행정적 처벌도 병행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형사처분	행정처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입건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구속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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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죄, 어떤 경우에 처벌받았을까?

법원은 난폭운전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유죄로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인천공항고속도로 람보르기니·BMW 레이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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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피고인 1이 람보르기니, 공범이 BMW i8을 운전하면서 인천공항고속도로

약 19km 구간을 시속 100km 제한을 크게 넘는 속도로 반복·지속 과속, 급앞지르기 등을 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위험을 느끼게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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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법원은 제한속도 현저 초과·반복적 급앞지르기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의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명령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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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아 35초간 클락션을 울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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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구 편도 2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 앞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5초 동안 연속해서 경적을 울린 행위가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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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경적을 연속 울려 앞차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난폭운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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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속도로 시비 후 급정지로 5중 추돌 – 중형 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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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고속도로에서 인접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이 그 차량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그 앞에 급하게 끼어든 뒤 급감속·정차하여, 후속 차량들이 잇달아 추돌하는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사망 및 중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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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교통방해 치사·치상 및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으로 모두 유죄 인정하면서, 고속도로에서의 보복성 난폭운전이

다수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보아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고,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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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별 방어 전략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Ⅰ. 무죄 주장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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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죄의 핵심 요건인 '행위의 반복·지속성'이나

'구체적인 위험 발생'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단발성 행위에 그쳤다면?

- 법원은 여러 행위가 연달아 일어나거나, 한 가지 행위가

상당 시간 반복되지 않았다면 난폭운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 한 번의 급제동만 있었고 이후 위협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이는

난폭운전의 '지속·반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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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없었다면?

- 내 운전으로 인해 주변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는 등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규 위반에 내재된 추상적

위험을 넘어, 실제 교통상황에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속은 했지만 당시 도로가 한산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실질적인 방해를 주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위협의 고의가 없었다면?

- 초행길이라 길을 찾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 벌어진 일이라거나,

상대방의 난폭운전을 제지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여

'위협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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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다면,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

-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 준법운전강의를 자발적으로 수강하거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도 좋은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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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난폭운전은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감정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이 정한 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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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분석부터 경찰 조사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