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 잘못하면 금융거래 평생 제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금융 거래가 막히고,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험은 상상이상의 공포와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대출 이자 납입·공과금 결제·식비·교통비·기타 생활 전반 모두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경찰서나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일 겁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자칫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기간 정상적 금융활동이 안되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수많은 억울한 피의자 분들을 변호하며 축적한 은행과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실질적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내 계좌가 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까?

 

억울하게 지급정지를 당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범죄의

세탁 통로로 이용된 3자 사기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하거나 중고거래시 타인 명의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교묘히

계좌를 이용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해 보면, 의뢰인들은 그저 "정당한 거래 대금인줄 알았다"고 항변하지만

이미 범죄 수익금이 계좌를 거쳐간 이상 수사기관은 이를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나는 이 거래가 범죄와 연관된 줄 전혀 몰랐다'는 고의성의 부재를

객관적으로 면밀히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

지급정지 이의신청이 실패하는 결정적 이유

 

은행에 제출하는 지급정지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적 호소에만 치중하고

정작 은행이 요구하는 객관적 소명자료를 곧 잘 누락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보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서류로만 판단합니다.

 

많이들 착각하시지만 실무는 다릅니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억울함을 아무리 하소연 하더라도

그들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뿐입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이의신청은 추후 수사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진술 증거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은 단순한 민원제기가 아니라

형후 이어질 경찰 조사와 재판까지 대비하는 첫 번째 법적 대응 단계입니다.

---

변호사 관점, 은행의 보수적 태도를 바꾸는 소명 기술

 

은행의 지급정지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넘어 해당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치밀한 법리적 구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 된 입금액이 정상적인 상거래의 대가였음을 증명하는 계약서·대화내역·배송내역등을

확보하여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하며 은행의 태도를 변화시켰던 핵심은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과 유사 사안에서의

법원 판례를 근거로 은행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추후 부당한 지급정지로 인한 손배해상 리스크를 가지기에 변호사가 개입하여

법리적인 압박을 가할 때 비로소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금 당장 준비해야할 것들

 

지급정지 해제와 형사 처벌 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하여는 사건 발생 직후

골든타임내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삭제된 카톡대화 내용의 포렌식 복구나 문제된 거래 전후의 계좌 내역 확보·녹취록 작성등 증거들은

보관기관이 일정기간 지나면 취합이 어려우니 가급적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향후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라는 식의 애매한 진술을 하는 순간

이는 곧바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집니다.

 

많이들 착각하시지만 실무는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알아주겠지" 처럼 안일한 생각은

여러분을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유리한 증거만을 선멸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3줄 요약

 

1. 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논리에 입각하여 은행 규정에 맞는

객관적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2. 설령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더라도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사기 방조 고의 없음을

입증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이므로, 섣부른 대응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

QNA

 

Q1. 지급정지가 되면 모든 은행 계좌가 다 막히나요?

A1. 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지급정지의 경우, 비대면 거래 제한 조치가

함께 내려져 사실상 모든 금융권의 비대면 거래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Q2.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지급정지는 바로 풀리나요?
A2. 경찰이나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지급 정지 해제의 가장 큰 근거 사유입니다

 

Q3.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3. 사건의 난이도·피해금액·예상되는 절차·현재절차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