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6. 11. 13.
투자사기 고소 후 처분 대기, 위조 잔액증명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고소장을 낸 뒤 처분을 기다리다가, 상대가 투자 당시 보여 준 잔액증명서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사기 고소 후 처분 단계에서 위조 서류가 확인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사기죄 하나가 아니라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함께 따져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량은 이득액, 피해 회복 여부, 서류를 어디에 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글은 고소 이후 처분 대기와 재판 단계에서 위조 서류가 형량과 회수에 주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1. 투자사기 고소 후 처분을 기다릴 때 위조 서류는 어떤 의미인가요?위조된 잔액증명서는 상대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단서가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