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6. 11. 18.
기업형 사금융 검거 뒤 정산 수수료, 이자로 보고 돌려받을 수 있나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대부업법이 막는 일이고, 연 60%를 넘으면 원금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 정산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가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면 먼저 그 수수료가 연 몇 퍼센트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2026년 11월 17일 여러 언론이 PG단말기와 카드매출 정산을 위장한 기업형 사금융 조직원 19명이 검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글은 그 소식을 보고 "내가 낸 돈은 어떻게 되나"를 궁금해하는 분을 위해, 수법을 알아보는 법과 낸 돈을 되찾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명의인의 조사 대응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이 글의 결론은 정산 수수료도 이자로 다시 계산할 수 있고,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점입니다.1. 정산 위장 대출은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