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대부업법이 막는 일이고, 연 60%를 넘으면 원금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 정산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가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면 먼저 그 수수료가 연 몇 퍼센트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여러 언론이 PG단말기와 카드매출 정산을 위장한 기업형 사금융 조직원 19명이 검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글은 그 소식을 보고 "내가 낸 돈은 어떻게 되나"를 궁금해하는 분을 위해, 수법을 알아보는 법과 낸 돈을 되찾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명의인의 조사 대응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의 결론은 정산 수수료도 이자로 다시 계산할 수 있고,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점입니다.
1. 정산 위장 대출은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나요?
카드매출 정산 위장 대출은 대출이라는 낱말을 피하고 정산이나 보증금 지원으로 포장합니다. 실제로는 빌려준 돈보다 많은 돈을 짧은 기간에 거둬 가는 고금리 대부입니다. 아래 신호가 겹치면 정산 서비스가 아니라 대출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 말투 : 대출 대신 정산, 보증금 지원, 매출 선지급이라고 부릅니다
- 등록 : 대부업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등록 대부업체 조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 단말기 : PG단말기를 보내 놓고 업자가 정한 대로 결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 이체 : 정산금이 들어오면 수수료 명목으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곧바로 보내게 합니다
- 접근수단 : 정산 계좌의 체크카드, 인증서, 비밀번호를 맡기라고 합니다
수법을 확인할 때 보는 것
- 광고를 처음 본 화면과 올라와 있던 곳
- 업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전체
- 약정서와 조건을 안내한 문자
2. 정산 수수료는 이자로 계산되나요?
이자로 계산될 여지가 큽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수수료, 사례금처럼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을 이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업자가 적어 둔 숫자가 아니라 원금 대비 실제로 빠져나간 돈 전체를 기준으로 연이율을 다시 셉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대부업법 시행령상 연 20%입니다. 계산해 보면 계약서에 작게 적힌 수수료율과 전혀 다른 연이율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수료가 흘러간 길이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은 정산금이 입금되자마자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제3자 계좌, 곧 대포통장에 이체되거나 현금 인출과 상품권 매입으로 쪼개지는 패턴을 따라갑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같은 흐름이 반환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정산금이 들어오자마자 몇 분 만에 수수료 명목으로 제3자 계좌에 빠져나갔다면, 그 이체 시각이 찍힌 거래 내역부터 상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김병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번화)
3. 낸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한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라고 정하며, 이자에는 제8조 제2항으로 이자로 보는 돈도 들어갑니다. 업자가 이미 받아 간 돈은 반환을 청구하는 쪽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에 개정된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 곧 연 60%를 넘는 이자 약정처럼 반사회성이 큰 대부계약을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보도록 했습니다. 보증금 지원이나 정상 정산이라는 말에 속아 이 선을 넘는 돈을 냈다면 원금 약정까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연 60%를 넘는 이자를 냈다면 원금과 이자 약정 전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4. 업자의 독촉과 형사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피해 회복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나란히 진행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대리인을 쓰면 업자의 연락을 본인이 직접 받지 않게 됩니다.
업자가 정상 정산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고금리라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고, 설명이 거짓이었는지와 그 거짓 때문에 돈을 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내 돈이 돌아오는 것은 별개의 길입니다. 고소 뒤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배상명령과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 쪽 준비를 나란히 이어 가야 합니다.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해 둘 일
- 수수료와 이자를 낸 날짜, 금액, 받은 계좌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 업자와의 대화방은 나가지 말고 그대로 백업합니다
- 연 환산 이자율을 직접 계산해 연 20%, 연 60% 선과 견줘 둡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이용자인 저도 불법사금융으로 처벌되나요?
빌리기만 했다면 대부업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대부업법은 미등록 영업과 최고이자율 위반을 저지른 업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다만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데 가담했거나 다른 사람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공범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Q. 수수료로 낸 돈이 이자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로 계산되면 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되는 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이미 낸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므로, 수수료가 빠져나간 기록을 하나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Q. 대화를 이미 지웠는데 방법이 없나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거래 내역은 은행에 요청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도 다른 기기나 백업 파일을 뒤져 보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하나로 수수료가 오간 흐름이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6. 마치며
정산 위장 대출은 이름이 바뀌었을 뿐 고금리 대부이고, 수수료는 이자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자 약정이 무효인지, 연 60%를 넘었는지는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총액과 기간으로 가려집니다.
흔히 "조직이 검거됐으니 나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검거는 업자에 대한 형사 절차일 뿐 이미 낸 돈을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으므로, 내 이체 기록과 계산은 내가 직접 챙겨 두어야 합니다.
💬 진술이나 서류 제출은 되돌리기 어려우니, 하기 전에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 :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 형사
변호사 소개 : 김병국 변호사 소개
📍 오시는 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9층(선릉역 5번 출구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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