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단순시청 처벌?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제 이야기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 강도가 전례없이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눌러봤는데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상담 전화가 하루가 멀다하고 걸려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언제 연락이 올지 몰라 극심한 불안에 떨고 계실겁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와 [전과 기록]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를 찾아보거나 의존할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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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페이크 단순 시청과 소지의 법적 경계, 나는 처벌 대상일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규정이 명시한 범위내

시청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및 4항에서 '시청' 또한 처벌케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실무는 조문 문언만큼은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스트리밍 시청 과정에서 기기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캐시(Chace)·임시파일이 수사상 소지(저장)의 흔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사건의 핵심은 시청·저장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로 좁혀집니다.

 

특히 텔레그램등 일부 메신저 앱은 설정에따라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디어가

자동으로 다운로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도 모르게 생성·저장된 데이터'와 '의도적으로 저장한

데이터'의 경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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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필적 고의' 진술 전략

 

포렌식 선별 절차에 반드시 참관하여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의 압수를 막고

첫 경찰 조사 진술에서 영상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수사관의 유도신문 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보지 않았느냐" , "호기심에 그럴수도 있지 않느냐"는 식의 회유에 넘어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포렌식 결과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증거 능력을 탄핵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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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불송치·불기소 데이터의 공통점

 

성공적인 방어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가 개입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기관의 논리를 깨트리는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특징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다수의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의뢰인이 혼자 대응했을 때보다 변호인 선임이 결과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수사 기관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무장된 변호인의 주장에 반박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단순 소지 혐의라도 초범여부·반성정도·재범위험성등을 종합 고려하여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도 필요 합니다.

 

결국 핵심은 [골든타임] 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또는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 누구의 조력을 받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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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Ⅰ. 법적경계

- 단순 스트리밍 시청은 원칙적으로 소지죄 처벌 대상이 아니나, 캐시 파일 저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Ⅱ. 기술적 소명

- 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 설정과 짧은 시청 시간 기록을 통해 '소지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Ⅲ. 초기 대응

- 경찰 조사 진술과 포렌식 참관이 핵심이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는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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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Q

 

Q1. 기록을 모두 삭제하면 안전한가요?

A1.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복구될 수 있으며,

증거인멸 시도로 비추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Q2.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A2. 단순 소지·시청이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처벌 강화 추세로 인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Q3.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 하나요?

A3.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전체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대표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