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려다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통장대여의 모든것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나 통장을 보내달라거나 사진을 촬영해 보내달라는 말에

의심 없이 응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모든 계좌가 막히고 경찰 연락을 받게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금융 사고가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것을

시사합니다. 자칫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실형까지 살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하여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할 무죄 입증 전략과 처벌 위기 탈출법을

상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Ⅰ. 대출빙자 통장 대여, 지금 당장 당신에게 닥칠 실질적 리스크

 

대출 사기범에게 속아서 보냈으니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수사기관은 당신을

[범죄의 도구]를 제공한 가해자로 먼저 의심합니다.

 

가장 먼저 겪게 될 리스크는 '계좌지급정지' 입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당신의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가 묶이며, 이는 일상적인 결제조차 불가능한 금융 마비 상태입니다.

 

이 지점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기다리면 풀릴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까지 덧씌워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

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수위와 미빌적 고의 성립 여부

 

수사관은 당신이 대출 광고를 접한 시점부터 카드를 보낸 경로까지 집요히 묻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면 범죄에 이용될 줄 알았을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이른바 미필적 고의의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퀵서비스로

카드를 보낸 행위는 법원에서 '대가성'이 있는 양도로 해석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결국 핵심은 [기망의 정도]입니다. 당신이 정상적인 금융권의 절차로 오해할 수 밖에 없던

객관적 정황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가 주요 관점입니다.

---

Ⅲ.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무죄 입증 증거 리스트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오해받기 좋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며 확인한 결과, 수사기관은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 합니다.

이때 당신이 사기 조직의 지시를 단순히 따랐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역은 강력한 방어도구가 됩니다.

 

복잡한 법리가 얽힌 사건일수록, 초기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 포인트를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있습니다.

---

Ⅳ. 보이스피싱 인출책 오해를 풀고 불송치·불기소를 받는 기술

 

경찰의 첫 번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담기는 내용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냥 대출해 준다길래 보냈다는 식의 대답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법위반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정교한 진술전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금융당국 검사 경향을 보면,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자금세탁의 통로가 되었다면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2024 ~ 2026년 사이 실무상 변화를 반영한 치밀한 변론전략이 필수입니다.

 

또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가담 경위와는 상관없이 엄격한 법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

이번 포스팅 3줄 요약

 

1. 대출 목적으로 카드를 보낸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긴급 상황입니다.

2. 미필적 고의가 없고 피해를 입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

FAQ

 

Q1. 카드를 보냈지만 대출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처벌 받나요?

A1. 네, 전자금융거래법은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도 처벌하므로 대출 성공 여부와 무관합니다.

 

Q2. 상대방이 보낸 문자를 삭제하였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A2.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포렌식 작업을 통하여 복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A3.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커지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대표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