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6. 11. 11.
리딩방 피해 고소 뒤 처분 기다리며 할 민사 회수 준비
고소장을 낸 뒤로 경찰에서 연락이 뜸해지면 '리딩방 사기 환불'을 다시 검색하게 됩니다. 이때 알아 둘 점은 형사 절차가 상대방의 처벌을 다루고, 돈을 돌려받는 길은 민사 쪽에서 따로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 재산이 남아 있는지,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가는지,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 명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고소 접수 뒤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민사 회수를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정리했습니다.1. 리딩방 사기 고소 뒤에는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나요?고소 뒤 절차는 경찰 수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재판 순으로 이어집니다.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보장합니다. 처벌 조문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