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민사·손해배상⚖️
2026. 11. 12.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후 초과 상환금 부당이득 반환 절차
고소장은 냈는데 처분은 아직이고, 업자는 “합의하자”는 문자를 며칠째 보내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해 이 글을 열어 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마쳤더라도 이미 낸 돈을 되찾는 민사 절차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연 20%를 넘는 이자를 무효로 보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임의로 낸 초과 이자를 원금에 충당한 뒤 남는 돈의 반환을 허용합니다. 반환액은 상대가 등록 업자인지, 송금 내역이 얼마나 정리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처분을 기다리는 시간에 민사 청구의 숫자와 증거를 함께 맞춰 두는 것이 이 글의 결론입니다.1.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뒤, 형사와 민사는 따로 움직이나요?형사 고소는 상대를 처벌해 달라는 절차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