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2024. 9.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 알아보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