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7. 4.
이더리움 소각 관련 스미싱 사기(OKBIT, NEWBIT 등)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OKBIT(실제 서비스 종료된 오케이비트와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NEWBIT 등 가상자산 거래소 회사를 사칭하거나 표방하여 엄청난 개수의 이더리움이 곧 소각될 것이니 이를 놓치지 말고 환급 받으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나중에는 수수료 입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죄를 행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