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7. 17.
메리츠증권 사칭 주식리딩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증권회사인 메리츠증권(Merits Securities)을 사칭하며, 500%이상의 수익률이 나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홍보하면서 사기 일당들이 제작해둔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APP)에 가입하게 만들고,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