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2024. 9. 3.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알아보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란 대중교통 등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을 하는 죄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