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2024. 2. 16.
내용증명에 대하여
내용증명 관련 설명에 앞서 요즘 내용증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내용증명 우편이 왔으나 반송되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금원을 요구하거나 허위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붙여놓는 형태입니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등기 우편이 왔다고 하면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에 나아가기 전 내용증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매우 많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일종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내용증명만으로 법적 의무를 강제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이나 전달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절차를 모두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법 및 그 시행규칙에 그 근거가 나와있습니다.우편법제15조(선택적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