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6. 5.
KIH PLUS 투자어플 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허위의 투자어플리케이션인 'KIH PLUS' 설치를 유도하며, 네이버 밴드방 등을 통해 'AI 자동거래로 한달안에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5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그 투자금을 편취하는 내용의 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