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7. 9.
SCFA 외환거래 투자 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SCFA이라는 외환거래 전문회사를 표방하면서, 외환거래계좌를 만들고 자신들이 개발한 투자앱 메타트레이더 C, 4, 5 등을 통하여 외환거래, 지수·주식 및 통화 장외거래, 금 차익(XAU/USD), 나스닥 지수거래 등 해외옵션상품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