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2026. 11. 17.
사이버성범죄 10대 처분 대기, 소년부 송치와 기소 갈림길
자녀의 경찰조사가 끝난 날부터 검사가 사건을 정하는 날까지의 시간이 이 사건 결과를 가르는 구간입니다. 3,430명이 검거되고 그중 10대가 44.6%였다는 보도처럼 10대 사건이 흔해졌지만, 개별 사건의 방향은 조사 이후에 쌓이는 기록으로 달라집니다.14세 이상 19세 미만 자녀라면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가 소년부 송치와 기소 중 하나를 고릅니다. 조사를 마친 보호자가 이 기간에 할 일은 휴대전화 정리, 진술에 맞는 참작 서류, 피해자 쪽과의 연락 방식을 정하는 것입니다.1. 조사가 끝났는데 처분은 어디서 정해지나요?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14세 이상 19세 미만 자녀 사건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가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 기소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 전까지 자녀와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