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민사·손해배상⚖️
2026. 11. 13.
환급 뒤 남은 피해금, 고소와 민사로 회수하는 절차 (주민센터 직원 사칭 전화)
환급으로 돌아오지 않는 피해금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따로 이어 가며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지급정지 시점의 계좌 잔액, 계좌 명의인이 범행을 알았는지, 계좌를 건넨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센터 직원이라는 사람이 위임장과 신분증 이야기를 꺼내고 곧 경찰을 연결해 주겠다고 했다면, 그 전화 순서 자체가 수법의 핵심 신호입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은행 지급정지가 우선이고, 그 단계는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환급으로 돌아오지 않는 몫을 고소와 민사로 어떻게 이어 가는지에 집중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환급은 지급정지 시점의 잔액 범위 안에서 이뤄지므로 나머지는 따로 다퉈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칭 수법의 신호, 환급 뒤 남은 피해의 회수 경로,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