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민사·손해배상⚖️
2026. 11. 12.
허위 법인, 개인 명의 대포 계좌 송금 피해, 고소 뒤 처분 대기와 민사 회수
입금한 계좌가 알고 보니 실체 없는 법인 명의였고, 고소장을 낸 뒤로는 처분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유령법인 대포계좌 처벌 문제는 가해자 쪽 이야기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되찾는 길과도 이어집니다. 형사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 청구와 배상명령은 따로 준비할 수 있고, 계좌 명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지급정지 직후에 할 일은 다른 글에서 다뤘으니, 이 글은 고소 뒤 단계만 봅니다. 형사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민사 회수 경로를 같은 시기에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지급정지 신청과 같은 방법도 있으니 먼저 내 상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유령법인 대포계좌는 어떤 수법이고 누가 처벌되나요?유령법인 대포계좌는 실제 영업이 없는 법인 이름으로 개설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