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법인, 개인 명의 대포 계좌 송금 피해, 고소 뒤 처분 대기와 민사 회수

입금한 계좌가 알고 보니 실체 없는 법인 명의였고, 고소장을 낸 뒤로는 처분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유령법인 대포계좌 처벌 문제는 가해자 쪽 이야기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되찾는 길과도 이어집니다. 형사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 청구와 배상명령은 따로 준비할 수 있고, 계좌 명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지급정지 직후에 할 일은 다른 글에서 다뤘으니, 이 글은 고소 뒤 단계만 봅니다. 형사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민사 회수 경로를 같은 시기에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지급정지 신청과 같은 방법도 있으니 먼저 내 상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유령법인 대포계좌는 어떤 수법이고 누가 처벌되나요?

유령법인 대포계좌는 실제 영업이 없는 법인 이름으로 개설해 피해금이 거쳐 가는 통로로 쓰는 계좌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49조는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실제로 챙긴 쪽은 조직이고,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그 통로를 열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 안에서도 책임의 종류가 갈립니다. 다음은 피해자가 사건기록을 읽을 때 구분해 둘 세 가지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가 대상이며, 피해금이 실제로 오갔는지와 별개로 성립을 따집니다.
• 사기 방조 : 계좌가 사기에 쓰일 것을 미루어 알면서도 용인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사기 본범 :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은 쪽으로, 계좌를 빌린 조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고소 뒤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이 진행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입금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계좌 명의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흐름으로 갑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렸다가 조사 중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인이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처분을 기다리며 보관할 기록

• 송금 영수증과 이체 확인증(법인명, 계좌번호가 찍힌 화면)
•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원본과 통화 녹음
• 고소장 접수증과 사건번호

송금 영수증에 찍힌 법인명과 계좌번호는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가장 먼저 보관할 기록입니다.

3.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명의인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계좌 명의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기 범행을 쉽게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되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는 명의인이 계좌가 범행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가담 정도가 어땠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형태가 대가에 포함됩니다. 대가가 없었다고 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방조나 사기 방조의 고의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번화)

실무에서는 명의인을 상대로 청구할지를 형사 사건기록이 드러난 뒤에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인에게 청구할지는 사건기록에서 드러나는 가담 정도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 민사 회수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형사 처분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판결 전에는 가압류로 상대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소가 이뤄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을 형사재판 안에서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세 방법은 시점과 성격이 다릅니다.

• 손해배상 소송 : 형사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낼 수 있지만, 청구 상대를 특정해야 합니다.
• 가압류 : 판결 전에 상대의 재산이나 채권을 묶는 절차로, 묶을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 배상명령 : 기소 뒤 유죄판결이 나는 형사재판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회수 경로를 고르기 전에

• 법인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 보다,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청구 상대 후보를 법인, 계좌 명의인, 실행 조직원으로 나눠 적어 둡니다.

유령법인 자체에는 받아 낼 재산이 없을 수 있어, 청구 상대를 누구로 잡을지가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처분이 나오기 전에 민사소송을 먼저 내도 되나요?

낼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이므로 처분을 기다릴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 상대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어, 사건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보며 시점을 잡습니다.

Q. 계좌 명의인이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았는데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참고인으로 먼저 부른 뒤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조사 결과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기다리며 기록을 정리하면 됩니다.

마치며

유령법인 대포계좌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분을 기다리며 쓸 수 있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을 하나만 고르자면, 송금 영수증과 상대와 나눈 메시지 원본을 한 폴더에 모아 사건번호와 함께 저장해 두는 일입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가진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고,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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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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