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위자료 산정기준 정리

모바일 청첩장 눌렀다가 개인정보 유출…7천만원 대출 피해 | 연합뉴스

 

나의 소중한 이름과 번호·계좌까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단순히 사과문이나 미약한 보상한줄로 끝내려는 기업의 태도를 보면 억울함은 분노로 곧 바뀝니다.

이제는 감정적 대응을 넘어,

 

법적으로 내 권리를 얼마짜리 가치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냉정히 따져봐야 합니다.

---

정보유출 위자료, 왜 사람마다 판결 금액이 다를까?

 

위자료는 보통 유출된 정보의 민감도와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등에 따라 종합고려 됩니다.

단순한 정보는 보상이 미약할 수 있으나 주민번호나 금융정보 유출시 보상금액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쩔 수 없는 해킹이였다고 치부하며 배상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해킹 그 자체보다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지점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내세우는 불가항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미약한 보상안을 저울질을 하지 않는것이 첫 단추입니다.

 

---

재판부가 위자료를 산정하는 5가지 주요 지표

 

1. 유출된 정보의 양 2. 유출된 기간 3. 2차피해 발생의 여부 4. 기업의 사후적 조치 5. 보안 관리 및 투자의 성실성등을 종합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며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정보의 결합성을 매우 중요히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름 하나만 유출된 경우와 이름·주소·연락처·계좌번호등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수록 위자료는 상향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주 요지는

 

내 정보가 범죄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입증하는 데이터 입니다.

 

---

2차 피해 유무에 따른 배상액의 결정적 차이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등 2차 피해가 입증되면 배상액은 3배 이상의 징벌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실제 수사단계에서 대응해보면

유출 이후 부쩍 늘어난 스팸 문자나 모르는 번호의 결제시도 이력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가 없으니 참고 살자고 하시지만, 이는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키우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기업의 과실을 눈감아 주는것과 다름없음을 기억해야합니다.

---

나의 위자료 청구 가능성 체크리스트

 

[ ✅ ] 기업으로부터 공식적인 유출 통지를 받았는가?

[ ✅ ] 유출된 정보가 주민번호등 민감정보가 내포되었는가?

[ ✅ ] 유출 이후 스팸문자가 증가하는등 2차 피해 징후가 있는가?

[ ✅ ] 기업측이 제시한 보상안이 낮다고 느껴지는가?

[ ✅ ] 유출 인지 후 비밀번호 교체를 하였는가?

---

FAQ

 

Q1. 단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1. 단체소송은 비용이 저렴하고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2. 소송 기간?
A2.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 ~ 5년까지 소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조정을 한다면

더 신속히 종결 될 수 있습니다.

 

Q3.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

A3. 소송진행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겨도 이긴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