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6. 11. 12.
투자사기 고소 후 처분 대기, 민사 회수와 배상명령 순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코인과 배터리 사업 투자를 권한 조직의 관계자 100여 명이 검찰로 넘겨졌다고 여러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미 고소를 마친 피해자라면 ‘이제 내 돈은 어떻게 되나’를 다시 검색하게 됩니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다는 뜻일 뿐, 피해금이 돌아온다는 뜻은 아닙니다.고소장을 냈다고 해서 피해 회복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지 투자사기 피해자가 해 둘 일이 있습니다. 묶어 둔 계좌가 풀리지 않도록 서류를 계속 갖춰 두고, 형사재판의 배상명령과 따로 진행하는 민사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 중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는 마지막에 돈을 보낸 방식,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가해자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고소까지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