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기업범죄·특수🏢
2026. 11. 11.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 고소 후 처분 대기, 반출 파일 소명 기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처분이 나올 때까지 손쓸 일이 없는 것 같아 불안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 고소 사건에서 이 시기를 가르는 핵심 신호는 회사가 영업비밀이라 부른 파일이 법이 정한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입니다.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영업비밀 누설 혐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한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에만 성립합니다. 처분 결과는 파일의 성격, 반출 목적, 반출 뒤 사용 흔적에 따라 달라집니다.1. 조사를 마친 뒤 처분 전에는 무엇을 점검하나요?조사 뒤 처분 전의 기간은 조서에 적힌 진술을 남은 기록으로 받쳐 주는 시간입니다. 형법 제356조 사건에서 수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