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6. 24.
인버스 프로덕트(Inverse Product) 디지털 자산거래소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서준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버스 프로덕트(Inverse Product)라는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표방하여 거래소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뒤 처음에는 자신들이 추천하는 주식 또는 코인종목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나중에는 금과 연계된 etf 상품에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죄를 행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