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6. 11. 13.
유사수신 조직 검거 후 투자사기 민사소송, 고소 뒤 회수 순서
“조직이 검거됐다기에 고소장은 냈는데, 그 뒤로는 제가 할 일이 없는 건가요?” 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유사수신 조직 검거 이후 회수는 형사 수사와 별개로 민사 쪽에서 따로 움직여야 합니다.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금은 형사 절차만으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는 처벌을, 민사는 돈을 받아낼 근거를 맡기 때문입니다. 지급정지 신청처럼 고소 이전 단계의 일은 다른 글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고소 이후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집중합니다. 고소 뒤 대기 기간은 가압류, 배상명령,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1. 고소 뒤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이 진행되나요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리고, 피해자에게는 진술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