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3. 27.
S&J 인베스트 주식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S&J INVEST'라는 투자회사를 표방하면서 기관계좌를 개설하여 AI프로그램 매매기법을 통해 단타매매로 수익을 얻고, 공모주를 저가에 매입한 후 고가에 매도하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주식거래 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