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투자 사기
2024. 3. 23.
희망나눔 신탁프로젝트(이빛자산운용, 슈로더자산운용 사칭) 투자사기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이빛자산운용(주)라는 실존하는 자산운용사를 사칭하면서 기관이 운용하는 신탁계좌를 개설하여 오토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기관이 운용하는 주식 트레이딩의 진행을 도와준다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주식거래 리딩방 투자사기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주식 선물 거래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 코인사기 등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모임임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