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변호사, 단속 및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Airbnb)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형사적 문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 보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을 지키지 못하여 단속에 걸리거나, 누군가의 신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어떤 법 때문에 에어비앤비 단속 혹은 신고에 걸리게 되는 것일까요?

대부분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으로 인하여 위법 행위가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전문개정 2002. 8. 26.] [제목개정 2005. 3. 31.]

 

결국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과 같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여건상 이렇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에어비앤비 운영이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에어비앤비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대부분 수사기관에서도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이후일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은 이상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경우 ① 동종 전과가 있는지, ② 실제 운영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③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등 감형을 위한 자료들을 차분히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자료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 심하게는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며 벌금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법리를 확실하게 검토한 후 감형을 위한 자료를 적절히 수사기관에 제시하여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거나 에어비앤비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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