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성공 사례 2024. 3. 11.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판매) 일부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무죄(필로폰 판매 부분)를 받은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7. 6. 1.]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법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규정(흔히 '위수증' 이라고 하는)을 알고는 있지만 요즘은 실무상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약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의 특성상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범죄자들의 공적 쌓기(* 양형 참작을 위하여 공범 등 다른 사람들을 검거할.. 성공 사례 2024. 3. 8. 마약류관리법 위반 '쌍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쌍집행유예(속칭 '쌍집유')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쌍집행유예(속칭 '쌍집유')란 무엇인가? 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만, 속칭 '쌍집유'로 불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 다시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범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쌍집유' 결과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쌍집유'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경우 '쌍집행유예' 선고가 가능(ex.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 과실치상 등 과실범의 경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