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속칭 '쌍집유'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속칭 '쌍집유')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 무엇보다도 그 중독성 때문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마약에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약류 매매, 단순투약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판단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판결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실형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한번 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도중 다시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범죄를 행하여 본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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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해진 범죄였고, 이미 동종 전과를 2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에 실효 및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행한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일을 미루려고 하는 태도만 보이는 경우 실형 선고를 받게 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많은 자료들이 첨부된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여 적절한 변론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다시 집행유예(속칭 '쌍집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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