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2024. 3. 8.
마약류관리법 위반 '쌍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쌍집행유예(속칭 '쌍집유')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 쌍집행유예(속칭 '쌍집유')란 무엇인가? 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만, 속칭 '쌍집유'로 불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 다시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범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쌍집유' 결과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쌍집유'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경우 '쌍집행유예' 선고가 가능(ex.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 과실치상 등 과실범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