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성공 사례
2024. 3. 11.
주거침입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 무혐의(증거불충분) 사례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9조에서는 주거침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역시도 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로 다른 집에 들어가는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등 다른 이유로 '실수' 였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스토킹 범죄나 마약 구매 혹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