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형사 사건👮♂️
2025. 11. 11.
변호사가 알려주는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의 주요 성립 요건 3가지 1️⃣ 위력 혹은 위계를 사용할것 -위력이란?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수 있는 종류의 힘을 말합니다. -위계란?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등을 유발 하는것을 말합니다. 2️⃣ 사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할 것 -업무의 의미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얻고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보수의 정도나 유무는 상관하지 않고, 주된 업무뿐 아니라 부수적 업무도 포함합니다. 3️⃣ 업무를 방해 할것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단순히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 뿐 아니라경영이나 심리적 압박을 하는것 역시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점은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반드시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