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의 주요 성립 요건 3가지

 

1️⃣ 위력 혹은 위계를 사용할것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수 있는 종류의 힘을 말합니다.

 

-위계란?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등을 유발 하는것을 말합니다.

 

2️⃣ 사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할 것

 

-업무의 의미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얻고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보수의 정도나 유무는 상관하지 않고, 주된 업무뿐 아니라 부수적 업무도 포함합니다.

 

3️⃣ 업무를 방해 할것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단순히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 뿐 아니라

경영이나 심리적 압박을 하는것 역시 포함합니다.

 

여기서 중점은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가는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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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죄 판례

 

1. 직원들을 시켜 경쟁 업체에 비판 리뷰를 쓴 대표

(남부지법 2022. 09. 27 선고 2022고정629 판결)

 

사실관계

-건강기능 식품 업체 대표는 자신이 운용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경쟁사 제품을 사서 리뷰를 남기게 하였습니다.

리뷰의 내용은 대체로 부정적 이였으며, 소비자를 가장해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판단

-경쟁업체가 본인들의 매출을 위해 악의적 리뷰를 반복적으로작성한것은 현저히 소비자들의 착각 혹은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아벌금 5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2. 추가금 설명을 받아도 없던일 처럼 무료를 요구하는 왁싱샵 손님

(광주지법 2024. 06. 20 선고 2024고단568 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원고가 운영하는 왁싱샵의 손님으로시술시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못들었고 공짜라고 유인하여
추가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리뷰를 게시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피고가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의 사실게시로
원고가 운영하는 왁싱샵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벌금 100만원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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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무죄 판례

 

1. 고기양이 적은것 같다고 리뷰를 기재한 사건

(중앙지법 2024. 12. 12 선고 2024고정1591 판결)

사실관계

-배달주문을 시킨 피고는 '16,000원이라는 음식의 가격에 비하여 스테이크 고기가 너무 적다'는 취지로,
'3~4조각인가?' 등의 리뷰를 기재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하여 업무방해등 혐의로

피고를 기소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양이 적다고 느낀 부분은 주관적 견해에 불과하고,

실수로 양이 적게 들어간 걸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2. 가구배송의 상태가 엉망이라며 리뷰를 게시한 사례

(남부지법 2023. 09. 06 선고 2023고정481 판결)

 

사실관게
-피고는 가구회사에서 가구를 구매 하였으나 가구 배송이 늦고, 배송상태가 엉망이였다며

리뷰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배송도 약속한 시간대로 되었고, 상태도 준수하였다며

피고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판단

-피고인의 글은 구매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 평가이고 사진과 함께 소비자가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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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 기반한 업무방해죄 정리 및 요약

위 판례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부정적 리뷰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본죄는 앞서 설명드린것 처럼

다양한 성립요건과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