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형사 합의금과 벌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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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꼭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운전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상황이 안좋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약 합의를하지 못하였다면

실형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대중과실 형사 합의금 및 벌금과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2대중과실 이란?

 

12대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가지교통법규를 일컫습니다.

일반적 사고와 달리,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높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12가지의 사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운전자보험에서 무면허, 음주 또는 약물 운전은 보상을 제외하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10대 중과실 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본래 교통사고라 한다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기도 하고, 특히나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막무가내로

처벌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12대중과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적절한 타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경우 처벌하지 않는 조항

 

그러나 사회적통념상 사회질서를 해치는선으로 까지 보고 있는 12대중과실의 경우

대부분 매우 높은 확률로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설령 본인의 과실이 더 적게나올지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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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상대차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도 내 차량이 과속을

하였다면 내가 피해차량임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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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 이유

 

 

12대중과실 사고는 보험처리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해야만

양형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반대로 합의가 안되었다면, 특히나 중상해나 사망으로 어졌다면

실형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12대중과실 형사합의는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입증하는 주요 자료가 되며,

재판부가 양형을 정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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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산정의 기준

 

 

합의금은 다양한 변칙적 요소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고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상황에 맞게 적절한 타협점을 도출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것입니다.

 

 

항목	산정 가능여부
피해자의 부상정도	⭕
과실 비율	⭕
치료기간 및 장애여부	⭕
가해자 경제(배상)능력	⭕
피해자의 통상 급여	🔺

 

 

단순 접촉사고와 같은 경미한 사건보다 중상해 사건이

아무래도 입원시간도 길어지고

후유증도 더 크게 남을 수 있다보니

 

가해자가 지급이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합의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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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합의시 확인해야할 사항

 

 

피해자와 합의금 조율이 완료되면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처벌불원의사서 포함의 여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기입

 

2️⃣ 협의 내용의 명확한 서면작성

-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식등 명시

 

3️⃣ 보험금과 별도의 합의금 여부 확인

- 보험처리금액에 형사합의금이 포함되는지를 사전정리

 

추가적으로 서류에는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하고, 만약 합의이행이나 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면 서류에 대한 신빙성을 두고서도
법적 다툼을 추가로 해야할 수도 있기때문에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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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문제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다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상식선 이상으로 높게

부르거나 지급할 여력이 도저히 안된다면

공탁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Q.공탁이란?

-법원에 일정금액을 예치해 두는것으로

비록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하는 합의금을

주지 못하였지만 경제적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일 뿐,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라는 노력으로 재판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양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경우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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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사고는 일반적 교통사고와 성격이 달라 처벌 및 합의금 수위가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소통, 금액 마련 방법,

공탁 절차 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세세한 전략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할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12대중과실 형사 사건에서 모든 법적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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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모든절차를 감당하기보다,

경험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여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