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범죄의 모든것

 

지금 겪고계신 불안함, 혹시
스토킹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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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휘말린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법은 반복된 행동과 그로인한 결과만을 판단 합니다.

 

오늘은 스토킹 성립 기준부터 실제 사례등

모든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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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이틀간 63차례 연락한 60대가 2심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 되업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복적 연락이 사회적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엄연히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였다 본 것입니다.

 

“돈 갚아” 헤어진 내연녀 스토킹, 항소심서 유죄…왜? - 아시아경제

 

우선 보편적으로 스토킹범죄의 성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채권을 받지못한 채권자(피해자)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채무자(가해자)에게 채무독촉 연락을 하여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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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보고싶었다"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은 가해자의 감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과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결에서 법원은 반복적

방문, 대기, 연락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다면 유죄로 보고,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등을 선고 하였습니다.

 

판례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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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재정 및 시행으로
스토킹은 더 이상 단순한 경찰민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엄중처벌되는 명백한 형사범죄로 규정 및 분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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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금은 멈추고 전략을 세워야 할 때 입니다.

 

스토킹은 사귀고 싶었다, 좋아했다는 말들로 정당화 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피해자에게는 법적 보호조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아도

그정도가 심하였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이상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바로 법률사무소 번화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 김병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