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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1.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의 모든것
계약기간은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이럴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임차인 입장에서 1. 임차권 등기명령 2.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3. 묵시적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시 복비문제의 부담의무에 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집주인이 여러 문제로 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주..
